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임현수 의원 건의안 채택
[천지일보 무안=김미정 기자] 전남 무안군의회가 7~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무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의원 발의 1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전략적 운용 방안 모색’에 관해 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정은경 의원은 “무안군은 행정안전부의 성과분석과 권고의견에 따라 기금의 적정 운용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와 재정 규모가 유사한 그룹 평가에서 21개 지자체 중 14위에 머무르며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회계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면서 “이는 재정 칸막이 현상은 물론 기금이 역으로 일반회계 예산 운용을 위축시키는 자원배분의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 사업비 집행 시기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점과 단기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기금 통합이나 포괄기금의 설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재정 건전성 확보만큼이나 기금과 같은 재정 수단의 전략적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기금이 당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재정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현수 의원은 “쌀값과 주요 채소류의 가격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농가 경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소가격안정제 시행으로 정부 주도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필요성과 정책적 실효성은 이미 증명됐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현 의장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고(三高) 및 중앙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민생현안과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어려움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군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해 군민 모두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의회는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건들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