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 보도자료 배포
아직 SMA 종료 2년 남아 주목
트럼프 재선 염두해 둔 전략 관측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미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임명했다.
이에 조만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간 과정을 보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전의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협상 대표에 한국 이태우·미국 린다 스펙트
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태우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들이 포함된 우리측 대표단을 맡고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들이 포함된 미측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를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고, 미 국무부는 스펙트 선임보좌관이 미 전략사령관의 외교정책 보좌관 등을 거쳐 튀르키예 아다나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근무했으며 경제제재 담당 부서에서 고위직을 지냈다고 설명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지난 1991년 이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및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 왔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주한미군 주둔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 한국은 인건비,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 왔다는 의미다. 지난 2021년에는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차기 SMA 조기 협상 착수 배경은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려는 배경을 놓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일각서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동맹에 그의 주요 공약인 대규모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 분명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의 선거 전략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과거에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방위비 협상에서 애를 먹은 바 있다. 2019년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1조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해 난감한 상황이 연출됐고, 11차 SMA 협상에서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등 협정이 타결되지 못했고, 결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3월에야 분담금을 13.9% 증액하고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에 최근 방미한 한국 고위 당국자는 연합뉴스에 “보통 협상에 1년 이상 걸리므로, 당연히 올해에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선에 상관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는 차기 협상을 고려해 미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