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에 자녀 소득 60% 소비… 인력난·비용 부담 더 커진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력난과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때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1.7배, 40대에서 50대 자녀를 둔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와 함께 육아 도우미 비용도 264만원으로 추산됐는데, 이 역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규모다. 관련 직종에 대한 노동 공급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영향을 받았다.

실제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보건 서비스 분야의 노동 수요는 2032년에는 41만~47만명, 2042년에는 75만~122만명이 증가할 전망이다.

육아 서비스 수요도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약 20년 후에는 돌봄 서비스 분야의 노동 공급이 수요의 약 30%까지 쪼그라드는 셈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간병 도우미 비용이 지속 늘어나면 요양원 양극화나 가족 간병 증가,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 제약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이 꼽혔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나왔다. 언젠가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 일자리를 대체할 거란 과거의 예측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한은 고용분석팀은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돌봄 종사자를 늘리는 것도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한 활용 방안으로는 개별 가구의 외국인 직접 고용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안이 제안됐다.

개별 가구의 외국인 직접 고용은 사적 계약 방식이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거론된다. 실제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외국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시급으로 홍콩 2797원,·싱가포르 1721원, 대만 2472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의 시급 1만 1433원의 반의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방안이나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외국 인력을 재가·시설 요양에 모두 활용할 수 있고 관리·감독 우려도 적으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