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발표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목표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올해 중국 성장률 예상치보다 높은 것으로, 중국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만연한 상황에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력, 저조한 소비, 서방과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중국이 직면한 수많은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올해 5% 내외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전기 자동차와 태양광 패널 분야에서 중국 공장이 국내 경제가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올해 무역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중국 경제가 여전히 인프라에 대한 국가 투자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정부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의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이날 도시 실업률 약 5.5%, 도시 일자리 1200만개 창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약 3%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월에 0.8% 하락해 4개월 연속 줄었다. 또 개발 모델을 혁신하고 산업 과잉 생산을 억제하며 부동산 부문의 위험을 해소하고 지방 정부의 낭비성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세계 경제와 지역적 긴장을 중국 경제 회복의 장애물로 꼽았으며 “특히 성장 모델 전환, 구조 조정, 품질 개선, 성과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과 같으며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는 다소 높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는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1조 위안 상당의 특별 초장기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작년 중국 경제는 5.2% 성장해 공식 목표치인 5%에 부합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부터의 전반적인 반등은 예상보다 느렸고, 부동산과 수출의 부진으로 인해 성장률도 둔화됐다.
이날 전인대 개막식에는 전국인민대표단 2800명 이상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