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공의 복귀 시한… 사법처리 임박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 시한이 29일 하루 남았다. 정부는 29일 직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고발 조치에 들어갈 태세다.

2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28일) 일부 전공의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했다.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한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나 전공의 단체 집행부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일하는 환경과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낮은 보수와 살인적 일정으로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지난 19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미복귀시 예외없이 면허정지, 면허박탈,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수위를 높여가며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도 직접 나서 구속수사 검토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경고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도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지노선이 가까워지면서 복귀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전공의들도 있다.

서울 건국대병원 전공의 12명은 26일자로 복귀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19명 중 7명이 복귀했다. 조선대병원도 113명 중 7명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37명 중 12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인원이 6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대병원도 전공의 1명이 복귀했다. 대구 지역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들로부터 사직 철회서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가동한 지난 19일부터 누적 상담 수는 671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은 304건이다. 27일 오후 6시 기준 피해신고 센터 접수된 당일 상담 건수는 48건이다. 이 중 26건은 피해신고서가 접수됐다. 피해신고가 접수된 26건 중 수술 지연이 21건으로 대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