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기 총력전… 관세 인하 물량 풀고 과일 직수입 허용한다

[천지일보=양효선·최혜인 기자]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과일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내달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로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한편, 일부 농산물을 대상으로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부처와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 외에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한 건 취임 이후로 처음이다. 물가를 첫 주제로 내세워 물가안정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과일·석유류 가격 상승과 연초 서비스 가격 조정 가능성 등 물가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1월 소비자물가 2.8%를 기록하는 등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상황”이라며 “연초에는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렌지 관세 인하와 더불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이달 중 전량 도입한다. 또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내달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즉시 추진한다.

특히 주요 마트·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 관세 물량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때는 추가적인 할당 관세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2~3월에 300억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진행한다. 할인 대상은 사과·배 등 농산물 6종, 오징어·참조기 등 수산물 6종이다. 이달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 지원하고 대파는 ㎏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한다.

아울러 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을 오는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한 달간 범정부 석유 시장점검단을 운영해 관계부처가 직접 주유소를 방문,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은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 동향을 점검하면서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요인이 있으면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한다.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강화면서 올해도 지자체별 물가안정 노력에 따라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하게 된다.

이 밖에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모니터링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 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해 국민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