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주말 긴장감 고조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추가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하는 가운데 4년 전 의료대란이 재연돼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실제 오는 20일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및 근무중단을 선언했고, 이에 따른 수술 일정 연기 및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 빅5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 중 21%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수련병원 10곳 소속 235명이다. 4년 전에도 전공의들은 28일 동안 집단휴진 등으로 파업을 불사하며 의대 증원을 무산시켰다. 이날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도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하는 등 의료계 반발은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7일 오후 4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전국 의사회를 비상 소집해 향후 대정부 투쟁방향과 로드맵을 확정한다.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보다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될 경우 이뤄질 비상진료대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설 대상이 되는 병원은 12개다. 정부는 현재 출근하지 않는 4개 병원 정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100명은 복귀했고, 3명(서울성모, 부천성모, 대전성모)은 불응했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됐다.

정부는 거센 반발이 일더라도 이번 의대 증원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의사단체의 파업을 막기 위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의료법에 따라 이를 어기면 면허정지,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연가 금지 명령도 내렸다.

정부는 이 외에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서와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시간을 연장하고 군병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대안이 나왔다. 유사시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하고 진료 보조인력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