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지원 후 구상 확대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재발방지 법 및 제도 보완과 엄벌 방안 추진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예비후보가 전세사기 피해국민들에게 지원 확대를 약속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남 예비후보는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돼야 한다.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주요 내용은 야당 단독으로 국토위 통과한 후 여당의 반대로 계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선 지원 후 구상 청구'를 확대하고 국가가 선 채권 매입 후, 매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당하여 주거권을 보장한다.
특히 특별법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발굴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에 나선다.
남 예비후보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인천 건축왕’ 사건으로 피해자 4명이 목숨을 끊었다”면서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심리치료 및 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와 주거, 생계, 이사비, 소송 지원 등 실질적인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 ‘바지 임대인 방지’와 ‘최우선 변제금 상향’ ‘전세권 설정 등기 권리 규정’ 등 관련 법 및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 ‘주택 임차권 강제집행 규정’을 개선해 ‘미반환 보증금에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악의적인 가해자의 사기 행위에 대한 엄벌을 추진한다.
남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전세사기가 가장 휘몰아친 미추홀구의 현역 4선 국회의원은 피해 대책과 지원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제대로 따져 묻겠다”며 현실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