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양승태 무죄 판결에 “대법원 수사 의뢰 사건”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재판 의혹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29일 한 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2018년 ‘사법농단’ 수사팀장을 맡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총지휘했다.

수사팀은 2019년 1월 재판 개입(직권남용)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는데 기소 약 5년 만인 지난 26일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