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새학기부터 학폭 사건 맡는 전담 조사관 29일부터 모집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을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오는 29일부터 모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이 악성민원, 고소·고발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왔다. 이를 대응하고자 지난달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주요 골자는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퇴직 경찰·교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는 것이다.

조사관 모집은 오는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조사관의 규모는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사안 접수 건수를 고려해 15~40명 내외로 배치한다. 조사관 역할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학교 방문 사안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며 “다만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이 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되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