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완전 실시간 체계 불가
TF 중간 발표 앞두고 고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공매도 재개 시점이 상당 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차단 조치에 대한 전자 시스템 구축이 안 된다면 재개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공매도 재개는 불법 공매도 사전 방지 체계 구축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풀겠지만 안 된다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7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잇달아 발언하면서 금지 기간이 상당 기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전산 시스템 구축 수준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사전 방지 체계를 위한 전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매도자가 아닌 제3자가 개별 투자자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관계기관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유주식, 차입주식, 기타 매도 가능한 권리 등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매도 감시의 필수 조건인데 매도자가 아닌 제3자가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TF는 조만간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중간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는 전산 시스템 구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 자체적으로 내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증권사가 정기적으로 시스템 구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