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지적 오류 바로잡아
종이 지적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토지 이용·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주민설명회 열고 주민 의견 수렴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민들이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제공: 해남군) ⓒ천지일보 2024.01.17.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민들이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제공: 해남군) ⓒ천지일보 2024.01.17.

[천지일보 해남=천성현 기자] 전남 해남군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해남읍 안동지구, 산이면 초송1·초송2지구, 화원면 청용지구 등 4개 지구, 총 1900필지를 선정하고 국비 3억 9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고 하반기에는 경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12월에는 해남읍 안동지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4개 지구를 순회하며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절차, 경계 설정 기준과 조정금 산정 방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 및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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