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후보가 제1 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에 승리를 거뒀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힘겨루기 와중에 치러져 ‘미중 대리전’으로 평가된 이번 대선에서 대만 민심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한 셈이다. 선거 결과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총통 집권 8년에 이어 대만과 미국 간 협력 관계가 더 공고해지면서 향후 대만해협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파고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라이 당선인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지구촌 첫 대선서 대만이 민주진영 첫 번째 승리를 가져왔다”며 “대만이 전 세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계속 민주주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중화민국(대만)이 계속해서 국제 민주주의 동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했다.
대만 대선 결과에 대해 중국은 반발했고, 미국은 안도감을 숨긴 채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입장문에서 “이번 대만 지역의 두 선거(대선과 총선) 결과는 민진당이 섬(대만) 안의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며 “이번 선거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기본 구도와 발전 방향을 바꿀 수 없고, 양안의 동포가 갈수록 가깝고 친밀해지려는 공동의 바람을 바꿀 수 없다. 조국이 결국 통일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는 점은 더욱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대만관계법에 근거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며, 양안 관계의 일방적인 상태 변경에 반대하고 대만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은 앞으로 대만 상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확고한 바탕 위에서 대만과는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다만 자유진영 연대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과거보다 선명히 내면서 대만 문제가 한중 간 갈등 사안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앞으로 대만의 반중 정책과 함께 중국의 대만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중국의 강경책이 대만 침공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경우 한국이 받는 피해는 심각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양안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3.3%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치를 내놨다. 한국 경제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