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학회가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미국 경제학회가 텍사스에서 열리고 있다. 전미 경제학회는 최고 경제학과 교수와 석학이 모여서 미국과 세계 경제 방향을 제시한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박사와 교수들이 모여 강의와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경제 방향을 제시한다. 전미 경제학회에서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정치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미국 재정을 개혁해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다. 달러를 발행함으로서 미국 경제는 세뇨리지를 지금까지 얻었다. 세뇨리지는 달러를 발행하므로 얻을 수 있는 금융차액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으로 국가부채율이 55%다. 한국 국가부채는 1035 조로 GDP대비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대한민국은 비기축통화국이다. 2024년 국제통화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로 세계 30위권이다.
대한민국이 긴축정책을 하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확대재정을 펼쳤다.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전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면 물가 인상을 불러온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정책이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OECD에서 한국 경제성적표를 2위로 평가했다.
대한민국은 국가 재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산을 물가수준 2% 정도만 인상해야 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국가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통화량을 조절해야 한다.
미국 경제 최고의 리스크는 정치적인 불안정이다.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가 2024년 11월 열린다. 미국 국가 신용등급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예산 불합의로 한 단계 강등됐다.
한국은 국가 예산을 퍼주는 정책보다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의 세배를 초과한다.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기에 한국 기업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대학생 청년취업율이 45%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 법인세는 26%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미국과 OECD 21%, 싱가포르17%, 아일랜드 12%로 가장 낮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에서 12.5%로 낮추면서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2024년 국가 예산 약 660조원은 물가수준 2% 이내로 했다. 이번 전미 경제학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인플레이션 예방을 위해 건전한 재정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