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생 사상 첫 30만명대
2년 뒤 20만명대로 추락할 듯
교사 채용 줄고 학교 통폐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저출생 현상 심화로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수 40만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30만명대로 떨어지는 것을 넘어 20만명 선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교사 채용 감소는 물론 학교 통폐합 등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취학통지서 발송이 끝난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 3056명이다. 하지만 통상 3월에 실제로 입학하는 아동은 취학 대상 아동의 90% 안팎이다.
보통 취학 대상자는 입학 전년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주민센터에서 파악한 아동 숫자 기준으로 정하는데 매년 초 예비소집을 마친 뒤 해외 이주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10월 이후 취학 유예·면제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30만명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취학 대상 연령은 2017년생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35만 7771명이었다. 여기에 주민센터로 조기입학을 신청한 아동, 전년도에 입학연기 또는 질병·발육 등 취학유예를 신청했던 아동이 더해진다.
저출생 탓에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40만명대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6243명이었지만 올해 취학 대상인 2017년생 수는 4만 8000명 이상 급감한 35만 7771명으로 40만명대가 처음 깨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오는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 2676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30만명을 밑돌아 20만명대에 머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외 이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인한 취학 유예·면제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40만명’이 무너진 지 불과 2년 만에 ‘30만명’이 무너지는 셈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이 모두 23만 503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저출산 추세가 계속 심화할 경우 수년 후에는 ‘20만명’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초등학교 신입생 감소세는 앞으로 더 급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4∼5일 이틀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하는 서울지역의 경우 취학 대상 아동이 국·공·사립을 통틀어 5만 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다.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9년 7만 8118명을 기록한 뒤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 6만 6324명으로 첫 6만명대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5만명대까지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7만명대에서 5만명대로 급감한 것이다.
이처럼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교사 수는 줄고 학교는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2023학년도에 공립교원 정원을 전년보다 약 3천명 적은 34만 4900명 선으로 줄였다.
초·중·고교의 교과교원 정원 감소에도 유치원·특수·비교과(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교원이 늘면서 감소 폭을 상쇄해 왔는데, 전체 공립교원 정원이 줄어든 것은 2023학년도가 처음이다.
공립 위주 초·중·고교의 경우 숫자 자체가 급격하게 줄지는 않았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통폐합되는 초등학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뿐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 구도심 지역에서도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규모 학교(초교 240명·중고교 300명 이하)는 119곳으로, 2014년보다 84곳이나 늘었다. 학생 수 급감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이하까지 낮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