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는 영토분쟁 중’ 기술 논란

[서울=뉴시스] 독도의 날인 25일 서울 영등포구 독도체험관을 찾은 시민들이 독도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25
[서울=뉴시스] 독도의 날인 25일 서울 영등포구 독도체험관을 찾은 시민들이 독도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25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를 전량 회수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에 따른 것인데, 하지만 국방부 왜 이렇게 기술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간의 대일본 굴욕적인 외교 행태를 볼 때 대통령실의 친일 색채가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국방부는 2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5년 만에 정신전력 기본교재를 발간, 배포했지만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발견돼 전량 회수하고, 집필과정을 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가 이달말 전군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7~198페이지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용이 담겼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정확히 반한다. 또한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11차례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장병 정신교육 자료 논란을 보고 받은 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가 입장을 바꿔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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