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법 통과 ‘코앞’

[천지일보=이우혁·최혜인 기자]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을 넘어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사업에도 다양한 특례를 주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 발표 1년 5개월 만인데, 지난해 말까지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국토교통부 계획보다도 1년가량 밀린 셈이다.

도심복합사업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심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건축 용적률에 대한 여러 특례를 제공하는 법을 말한다. 당초 도심복합사업으로 일컬어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도입, 추진돼 왔다. 도심지에 있어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일부 성과를 거뒀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도심복합사업은 통합심의를 거쳐 공기를 3년가량으로 대폭 줄일 수 있었던 것. 하지만 부작용도 잇따랐다. 공공의 토지 수용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가하면 LH 등 공공의 역량에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8월 16일 첫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보면 토지주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탁사나 부동산투자회사, 그리고 20인 이하의 소유자 등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조합 설립 없이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동일하나,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방식으로 토지 수용이 필요하지 않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민간 주도 사업법에는 최대 5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개념이 도입된다. 사업 유형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된다. 공공사업 수준의 세제와 공원·녹지 기준의 완화 혜택이 제공되지만, 공급되는 주택 중 일부는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이처럼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이 부여되기에 자본력과 우수기술을 가진 민간 업체들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과도하게 취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지자체의 시장이나 군수가 복합개발계획 입안 때 시·도지사에게 공공기여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법안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오는 202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9월 종료 예정인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연장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일 인사청문회에서 “도심 공공복합사업은 보완할 점이 있지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7곳에 8만 8000호에 이른다. 그중 서울 은평구 녹변역,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등 13곳이 지구 지정을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