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육성 팔 걷는다… 규제 풀고 5년간 38조 투입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38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요소수 사태 재발 우려 등 자원 무기화나 자국 우선주의에 대비하고, 미-중 경쟁 가속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을 해소해 핵심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은 ‘산업의 쌀’인 반도체와 함께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인 이차전지를 키우기 위한 금융, 세제, 규제 해소,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전방위 육성책을 아우르고 있다.

먼저 정부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투자를 지원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3%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포함해 광물·유전자원 등 개발 융자지원을 현행 투자액의 30%에서 50%까지 높여 기업 자금 애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광물 공급망 확장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고 2차전지 제조를 위한 핵심광물의 확보·비축, 정·제련 지원 등에 내년 총 2515억원을 투자한다. 장기적으로 오는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2400억원을 투자해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짓고 2031년까지 이차전지 필수광물 100일분을 비축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먹거리인 이차전지 육성을 위해 해당 전 분야에 내년부터 5년간 ‘38조원+알파(α)’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를 조성하고, 차세대 기술개발 프로젝트 등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에 총 736억원을 붓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하고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법안도 마련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이차전지 특허를 패스트트랙에 올려 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이 2028년까지 양극재와 음극재 등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약 6조 6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투자를 위해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는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등 4곳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지원법 제정을 포함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활성화 전략도 마련한다. 사용 후 배터리는 재활용될 경우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장이다. 30만대인 현대·기아차의 연간 전기차 생산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부는 성능을 살려 전기차용으로 다시 제조하고 나머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용도로 재사용한다. 둘다 어려운 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해 재활용하게 된다.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 검사 등 3단계에 걸쳐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이차전지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차전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