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사이드] 위성 띄운 北, 결국 발사체 기술 노렸나… 북러 협력 속 南과 관계 회복 시사한 푸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시켰다. 동시에 이는 그만큼 고도의 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 더욱 주목된다.

발사체 위에 정찰위성이 아닌 핵탄두를 실으면 엄청난 위력의 핵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위성 기술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이 결국은 발사체 기술 확보에 궁극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북러의 군사협력이 어느 정도로 이뤄졌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전문가 일각에선 현재는 위성 궤도가 저궤도로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 정지궤도로 쏴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기술까지 오간다면 미국의 요격 체계를 무력화할 이른바 ‘신의 지팡이’라는 무기체계 등을 갖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ICBM 기술 지원 여부도 관심

북한은 지난달 22일 ‘만리경 1호’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확한 궤도에 안착했다고 북한 관영매체 등을 통해 주장했다. 한미 정보 당국도 이를 확인했다.

이후 연일 위성 촬영 상황을 공유하고 선전전에 나서더니 발사 11일 만인 지난 2일에는 만리경 1호가 정식 임무를 시작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위성 수준보다 주목을 받은 건 위성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곧 사거리를 추산하고 발사체를 바다에 빠뜨리는 ‘고각 발사’ 방식보다 조준 타격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걸 뜻하기 때문이다.

이 위성이 정찰 업무를 수행하면 북한은 3m급에 불과한 해상도라는 측면에서 수준 차이가 아직 나지만 그래도 표적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보다 더 큰 안보상 위협은 바로 발사체 기술이라는 것이다.

발사체의 최상단부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싣고, 고열과 마모를 견뎌내야 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확보하면 핵타격용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에 힘이 실리는 건 이 때문이다.

재진입 기술은 ICBM의 핵심 분야인데,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조언을 통해 재진입 기술을 얼마나 향상시킬지가 관건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위성은 발사체 무기 개발의 전제”라면서 “궁극적 의도는 발사체 무기개발”이라고 말했다.

발사체 관련 기술 등이 전수됐을 가능성이 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약 등 간접 지원이 일정 부분 작동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러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계기가 된 게 더 분명해진 셈이다.

실제로 올해만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건네받아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55㎜ 포탄의 양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도 4일(현지시간) 나왔다.

◆南과 관계 회복?… 달라진 푸틴 속내는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은 고도 500㎞ 안팎의 저궤도 위성으로 보인다. 궤도 안착은 저궤도 위성을 말하는 것인데, 만리경 1호를 약 500㎞ 고도로 쏴 올려 태양동기궤도를 목표로 한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공위성 궤도는 저궤도와 중궤도(1500~2만㎞), 정지궤도(3만 5000㎞) 등으로 구분되는데 북한의 발사체·위성 기술 수준으로는 중궤도 이상을 쏴 올리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향후 북한이 정지궤도까지 띄우는 등 고성능 위성을 운용하게 되면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 본토도 더욱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신의 지팡이라는 무기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일각의 해석과도 같은 맥락이다.

ICBM은 재진입 기술이 장착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요격 체계를 통해 무력화될 수도 있지만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무기체계인 신의 지팡이는 우주에서 떨어뜨려 시속 1만 1520㎞라는 속도로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라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파괴력도 전술핵무기 급에 버금갈 정도다. 미국의 신의 지팡이를 흉내 내 중국도 신의 회초리를 개발 중인데, 이 무기체계는 텅스텐과 티타늄으로 만든 약100㎏ 짜리 금속 막대다. 이 금속 막대를 정지궤도 높이에서 지표면으로 낙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문제는 관련 핵심기술을 러시아도 쥐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속내에 담아둔 기술 아니냐는 일부의 관측도 있는데, 과거의 강경한 태도와는 달리 최근 남한과의 관계 회복을 시사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도 연계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21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궤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면 양국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고,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러시아가 기술을 전수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러 제재에 동참 중인 데도 이전과는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물론 러시아 당국은 기술 이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기술도 협력이 가능하니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풀이가 나온다. 다시 말해 남한과의 관계 회복을 언급한 건 푸틴 대통령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데, 다만 정부 관계자는 대러 제재로 극도의 고립 상태에 빠진 러시아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미 ‘확장억제’ 가속화할 듯

북러 간 군사적 협력은 한미 당국의 대북 강경책이 불러들인 결과인데, 윤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미 편향외교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되려 떼쓰기에 돌입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확장억제 전략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또 빌미 삼을 것이라는 지적인데, 지난달 13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논의해 10년 만에 개정된 북한 대응 맞춤형 억제전략(TDS)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 2013년 안보협의회에서 마련됐는데, 양국의 억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북핵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당시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포하는가 하면 서울-워싱턴 불바다를 거론하며 위기를 고조시켰다.

한미 양측이 10년 만에 개정에 나선 건 그간 북한이 핵실험을 3차례 더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부터 ICBM에 이르기까지 한미를 겨냥한 핵 공격 수단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맞춤형 억제전략에는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모든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돼 있고 특히 정보 공유와 기획, 실행 등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지원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담았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인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남북 현실이 암울한 상황인데, 게다가 9.19 남북군사합의까지 사실상 파기된 상태라 오판에 의한 충돌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한 외교 전문가는 “윤 정부가 미국조차도 원하지 않는 북한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갈등을 계속 거론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미국 네오콘, 일본 극우와 같은 부류가 윤 정부 안보실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