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정적인 국정운영 구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인선 속에서 최 후보자가 누적된 물가 인상 압박에 따른 내수 부진, 잠재 성장력 저하 등 산적한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책 변화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큰 만큼 새 경제팀이 내놓을 해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1%대로 떨어진 성장률의 회복이다.
정부,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의 경우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금리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부문에서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품 가격 상향으로 인해 수출도 크게 오르지 못한 데 영향을 받았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비·투자 하방 요인이 완화돼 국내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여전히 내수가 부진한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더해 감세 정책까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법 마련도 시급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재정 건전화를 강조해온 만큼 효율적인 세수 확보 방안과 재정 지출 수준을 결정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적 개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7%로 예측됐다. 이에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십수년간 거액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해법은 요원한 상태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