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백 3주만 해소

(서울=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28
(서울=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28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은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3주 만인 21일 만에 해소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다.

헌법재판관 시절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국가보안법의 ‘이적 표현물 소지·취득 처벌 조항’ 합헌, ‘검수완박법’ 위헌·무효, 공수처법 위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등 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 색깔을 지닌 인물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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