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주요 7개국(G7)의 경제력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3.5%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간한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G7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하고 세계 GDP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GDP는 3만 2418달러로 G7 경제력의 첫 번째 요건인 1인당 GDP 3만 달러를 충족한다. 다만 세계 경제 점유율은 1.67%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의 세계 경제 순위는 자유민주주의·고소득 국가들 중 9위며 8위는 호주(1.70%)다.
한경협이 분석한 결과 오는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력을 G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실질)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2022년 1조 6739억 달러인 명목 GDP를 오는 2030년까지 2조 5533억 달러로 끌어올려 이탈리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로 설계됐다.
한경협은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2023년 기준 2.1%, IMF)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의 G7 수준 경제력 달성을 위한 노동, 투자, 총요소생산성 등 3개 부문별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감소 방어,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동 분야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 확대 ▲서비스업종 고도화 등을 주장했다.
자본 분야에서는 국내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FDI) 적극 유치를 통한 자본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경협이 제시한 방안은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등이다.
총요소생산성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 ▲사회적 자본 확충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혁신과 기술 진보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2023년 히로시마 G7 서밋에 초청받는 등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자본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 나간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