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정시설 입지위, 강서구 통합이전 권고… 강서구·지역구 의원들 강력 반발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23일 강서구로 통합이전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적·제도적 효력이 없음에도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서구와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의택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7차례의 위원회와 5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전체 위원의 논의와 조율을 거쳐 객관적으로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정시설로 인한 강서·사상 주민의 개발 민원을 해소하고 부산시 전반의 효율적 도시계획과 해당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이전이 필요하다”며 “충분히 숙의토론 이후 진행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에서 지역별 이전 대비 통합이전 11.8%p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입지위에 따르면 부산의 교정시설은 5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과 과밀수용으로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직원까지도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특히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는 1인당 수용면적이 1.44㎡(0.4평)에 불과해 지난 2017년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교정시설은 다양한 시설이 담겨져 있는 종합 건축물로 화재나 천재지변에 대비할 수 있는 입지여건과 함께 환경적 측면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책권고안으로 ▲강서구 대저동의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의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 ▲이전 예정지 주변 주민들 대상 각종 지원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 마련 ▲이전 예정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서 위원장은 “교정시설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숙제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여론조사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협치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입지위 기자회견 후 시의회에서는 강서구 지역구 시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이종환 시의원과 송현준 시의원은 “부산시가 지역별 이전이 통합 이전 대비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용역 결과를 입지선정위원회와 시민참여단에 공개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용역 결과를 외부에 숨긴 채 통합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부산시 도시균형개발과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숨긴 적이 없다. 당연히 입지선정위원회와 시민참여단에 공개했다”며 “비용만 따지면 지역별 이전이 경제적일 수 있지만, 통합 이전 시 교정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로 주변지역 개발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안을 바탕으로 소통 방안을 찾아 다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