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수준 관계 격상 속
韓 부총리·양국 외교장관 서명
디지털·기후·보건 등 협력 추진
“양국 관계 지평 확대에 의의”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역대 최고 수준인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올라선 양국이 공적 개발원조(ODA) 등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손을 맞잡았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과 만나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번 파트너십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간 ODA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체결됐다. 지난 5월 양국이 서명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의향서’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ODA는 선진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적 성격의 차관을 말한다. 증여는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은 유상원조라고도 한다.
한국과 영국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공통 관심 분야인 디지털, 기후·환경, 보건, 민간 협력·개발금융, 여성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해당 분야의 3개 축은 ▲국제개발 파트너십 ▲개발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 ▲다자체제 내 협력 등이다.
분야별로 유상원조 부문에서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협력 사업을 펼친다. 이는 내년도 ODA 예산확대에 대비해 사업 발굴 경로를 다변화하고, ‘원조를 넘어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개발금융수단’으로 진화하는 EDCF의 장기 비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무상원조 부문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대상 사업 발굴 과정에서 영국과의 공동 사업 추진 가능성을 찾는다. 또 개발 협력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공유 확대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자무대에서 양자 공조를 추진해 양국 간 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추진체계는 유상원조 부문의 경우 기재부, 무상원조의 경우 외교부가 주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선진 공여국과 최초로 유상·무상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국제개발 협력 활동의 실효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양국 관계의 지평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 정부는 영국과 함께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공여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ODA의 외연을 확장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수교 140주년을 맞은 한국과 영국의 관계는 경제, 미래 협력 등을 망라한 분야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총리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하면서다. 지난 2013년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지 10년 만이다. 양 정상은 합의문에서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양 국가, 경제,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