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결심공판 출석… 소감 질문에 ‘묵묵부답’(종합)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오늘(17일) 열렸다. 이로써 지난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3년 2개월 만에 모든 심리가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재판정으로 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논고를 통해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라는 논란을 피하고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 5000억원 분식회계 한 혐의도 제기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주주들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됐다고 반박했다. 회계 논란도 대부분의 회계 전문가는 회계 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도 합병 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형량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 형량은 선고기일 때 내려진다. 1심 결과는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만약 무죄가 나오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만큼 경영 활동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주력인 반도체 부문(DS)에서만 올해 9월까지 12조 7천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이다. 경기 침체에도 실적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책임 경영’을 위한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경영 활동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게 된다.

통상 1심 선고는 결심공판 이후 한 달 뒤 이뤄지지만,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초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