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 도입 전략’ 발표
OTT구독료 소득공제 검토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취임 후 첫 정책으로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신설을 포함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 같은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 목표는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제고와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기준 28조원인 영상콘텐츠 산업 규모를 2027년 40조원으로 연평균 6.1%, 2021년 9억 2000만 달러였던 수출도 2027년 18억 달러로 연평균 11.9% 성장시키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에미상, 아카데미상 등 주요 수상작을 5년간 5편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이번 전략 발표가 지난달 유 장관이 영상콘텐츠 제작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 전략간담회를 연 뒤 나온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OTT 및 국내 제작사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K-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와 재도약을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문체부는 기존 모태펀드는 중소기업 중심 투자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감안해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새로 조성한단 계획이다. 내년 6000억 규모,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로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와 IP(지적재산권)를 집중 육성하겠단 방침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세액공제율 상향 시 2027년까지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원 증가하고 1조 682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OTT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기존 보증 체계를 넘어서,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증도 별도로 제공한단 계획이다.
올해 영화관 매출액은 9565억원으로 2017~2019년 평균의 70%에 그치고 개봉 대기작이 50여 편에 이르는 등 심각한 침체기에 들어섰다. 문체부는 이런 영화산업 침체를 타파하기 위해 미개봉 영화에 투자하는 개봉 촉진 펀드도 조성한다. 업계 내에서 일정 기간 영화관 개봉기간을 보장하는 자율적인 홀드백 협약을 준수하도록 지원해 영화관람 수요 회복도 뒷받침한다.
문체부는 콘텐츠·창작자 제작자가 IP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성장-활용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단 계획도 밝혔다. 특히 성공한 IP의 확장·활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 100% 제작비 지원이라는 안전한 선택 대신, IP를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단 계획이다.
중소 제작사 지원을 위해선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모델 공유, 비즈매칭, 계약 관련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한다. 또한 IP 펀드, 메인투자펀드 등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도 추진한다.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상대상과 보상금 요율 그리고 분배 방식 등 창작자 보상방안을 논의한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체 간 협상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미국, 일본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선 불법 광고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각국 수사기관 및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통합 지원하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모델’의 세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며 “업계의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 현재 위기 상황을 그대로 두진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