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조사 통한 의혹 해소
학교 전광판 90% 특정 업체
각종 물품 구입 관련도 의혹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지금도 영암 모학교 기숙사사업과 관련해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전남 학교현장 고곳에서 물품, 시설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이 9일 전남교육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규탄 발언을 했다.
전교조 단체들은 이날 청사 앞에서 전남교육청의 특정업체 유착 의혹과 검증되지 않은 기자재 구매가 부지기수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이 전광판사업에 대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형대 도의원(장흥1, 진보당)은 “특정업체 일감 만들어주기”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10개 학교는 사업비의 90%를 T업체가 독식했다. 전광판 관련 사업비 24억원 가운데 22억원을 낙찰받았다”고 주장했다. 물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에는 전경선 도의원(목포5,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교육청의 관급자재 계약에 대해 특정업체에 편중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교육 현장에서 자주 구매한 특정 관급자재 계약 건수는 137건인데 이 중 50% 이상, 계약금액 37억원 중 27억원을 특정업체와 계약했다는 것이다. 지난 9월에는 김호진 도의원(나주1, 더불어민주당)이 도정질문에서 스마트팜 교육장비에 대해 수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학교에 보급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자재 구매가 부지기수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신 지부장은 “목포 A초등학교에서는 신청만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구입해 줄 것이라며 특정물품(2500여만원 상당의 스마트 기기)의 카달로그 목록을 교사들에게 제시해 구매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B초등학교에서는 교내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구매를 반대했음에도 관리자가 돌봄교실에 같은 제품 설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내용도 있다”며 “모 교육지원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취임 이후 업체 관계자들이 학교에 자주 들락거리며 물품 구매를 종용한다는 교직원의 민원과 공모사업과 관련된 의혹 제보가 부쩍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교조는 올해 상반기 진행된 학교도서관 자동화 구축사업(117개교, 30억원 상당)과 관련해 사서교사 22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7개 학교에서 특정업체 선동 유도 및 압력이 있었고, 사전안내 없이 업자가 학교를 방문한 사례도 13개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교사들이 실효성과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AI로봇(500만원 상당) 구매를 망설였음에도 관리자와 업체가 구입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신청하게 됐다는 사례도 접수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학교 심폐소생술 실습용품 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구매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카톡으로 조달청 물품번호를 보내주거나 직접 “이 제품 신청하세요”라며 기존 실습기자재(약 50만원) 보다 10배 가까이 비싼 스마트 CPR세트(499만원) 기기를 구입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들은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후보 시절 전남교육청 청렴도가 역대 꼴찌를 기록했다며 물품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청렴도를 높여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관급자재 계약의 특정업체 편중 의혹과 학교 전광판 90% 특정 업체 독식 의혹을 포함해 다양한 부패 징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전남교육회의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또 “지난 12년 민선 교육감 시대 도민들과 학부모들, 시민사회 교육노동조합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선돼 오던 것이 김대중교육감 취임 1년여 만에 비리와 부정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그 정도와 행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중 교육감은 도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TF를 구성하고 전남도의회는 현안에 대한 사실 규명과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밝히고 답변이 없을 경우 검찰 고발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모든 방법을 통해 교육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