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당국’ 수장들 한자리에
생성 AI와 활용 기업도 대상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주요 7개국(G7)이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AI 등 신기술이 독과점 등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G7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G7 경쟁 당국 수장들은 도쿄에서 거대 IT 기업에 의한 경쟁 저해 우려와 규제 협력 등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현지 외신이 9일 전했다. 이는 G7 경쟁 당국이 처음으로 채택한 공동성명으로 AI 등 신기술에 대한 G7 차원의 협력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선언문은 G7의 의장국인 일본의 주도로 이뤄졌다. G7은 선언문을 통해 ‘디지털 시장이 급격한 독점화, 과점화 및 지배적 위치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챗GPT 등 생성형 AI 시장에 대해서도 ‘기존의 기술 기업들이 배타적 거래, 자사 우대 등의 반경쟁적 행위로 경쟁자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공룡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기반인 만큼 대기업이 끼워팔기 등 경쟁 저해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다.
나아가 AI 등 신기술이 시장에 미치는 경쟁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조기에 예측·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G7 회원국 간 법률 및 사전 규제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각국의 독점금지 당국, 정책입안자가 참석했다. 의장을 맡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후루야 가즈유키(古谷一之) 위원장은 “(미국 거대 IT) 빅테크의 시장을 가로지르는 활동 확대는 경쟁 결여 우려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7의 디지털 시장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G7은 정상회의에서도 생성형 AI에 대한 국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G7 정상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AI 개발 조직에 국제 행동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AI의 위험을 관리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 등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