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효과 멀었나… ‘대출 옥죄기’에도 가계대출 7개월 연속 늘었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7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87조원에 근접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86조 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6조 8천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8월 증가 폭(6조 9천억원)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10월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전세 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었다. 10월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전보다 5조 8천억원 늘어난 839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은 8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증가 폭은 8월(7조원) 이후 2개월 연속 축소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한 달 새 1조원 늘어난 24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추석 상여금 유입 효과, 분기별 부실 채권 상·매각 등 계절적 요인이 9월에 작용한 뒤 10월에 해소된 영향으로 10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졌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 신청한 대출들이 실행되면서 가시적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윤 차장은 또 “시중 금리 상승, 추석 연휴 이후의 주택 매매거래 둔화 등이 두세 달가량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은행과 제2금융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6조 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권 가계대출도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월(2조 4천억원)보다 3조 9천억원 커져 지난 8월(6조 1천억원) 이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데 영향을 받았다. 지난달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전보다 5조 2천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전월(5조 7천억원)보다 5천억원 줄었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6천억원 줄었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 8천억원 늘었다.

기타대출은 추석 상여금 유입 등 기저효과 영향으로 1조 1천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지난 9월 3조 3천억원 감소했었으나,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10월 한 달 동안 6조 8천억원 늘어나 9월(4조 8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천억원 줄어 전월(-2조 5천억원) 대비 감소폭이 줄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7천억원), 보험(+4천억원), 저축은행(+1천억원)은 전월 분기말 상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했고 상호금융권(-1조 7천억원)은 감소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최근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이슈 Q&A’을 통해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이라며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10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이 6.6%를 기록한 데 반해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또 “주택시장 안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2003~2004년 카드 사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했다. 부동산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정상화했지면 여전히 2017년 이전보다 엄격한 수준인데다,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도 이전 유사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차주(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발표 등 대출 심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90% 가까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자영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쓰기 위해서 대출을 받긴 하지만, 대부분의 수요는 집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가 GDP는 증가하는 만큼, 가계부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가계부채가 이제 증가하는 게 좀 높아서 정부가 50년 만기 대출을 규제하는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해 집값이 급락하지 않는 이상 아주 크게 우려는 하지 않는다”며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규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