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내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2.08.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내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2.08.22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매달 첫 영업일에 한 달 치 한도가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취급 금융회사는 9곳에 불과해 공급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5일 “국회예산정책처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은 올해보다 두 배 증액된 56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최저신용자에게 한 번에 최대 5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번 재원을 토대로 내년 총 2800억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서민들의 대표적 급전 창구들마저 대출 문턱을 올리면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신용자 특레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한 달 치 한도가 다시 소진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취급 금융회사는 현재 9곳에 불과해 공급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취급 금융회사는 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2곳과 NH·DB·웰컴·우리금융·하나·IBK·신한 등 저축은행 7곳에 불과하다.

이는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다보니 연체율,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부담을 느낀 저축은행들이 취급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건전성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윤이 남는 사업이 아닌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1금융권에서도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 취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정책금융상품 ‘햇살론뱅크’ 취급 저조에 이어 ‘최저생계비 특례보증’에서도 시중은행의 서민지원 무관심이 확인됐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정책상품 외면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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