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중국·베트남·말레이 등 포함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해 한국과 스위스 등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는 한편 중국과 베트남 등을 감시 목록에 포함시켰다.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4분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과거 환율관찰대상국에 올랐던 주요 무역파트너 한국과 스위스의 환율 조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이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에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반면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은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라갔다. 3개의 기준 중 2개 이상을 초과했다는 게 그 이유다. 기준에는 미국과의 무역 흑자 150억 달러(약 19조 6400억원) 이상, 국제 경상 수지 흑자(GDP 대비 2% 초과 혹은 경상수지갭 1%), 지속적인 순 외환 매입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한국과 스위스는 연속 2개 감시 기간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해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한국은 이전과 이번 감시 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각각 370억 달러, 380억 달러로 1개 기준에만 해당됐다.
미국은 주요 무역국이 해당 조건 중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심층분석국에 해당하면 미 재무부에 의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기업 투자 제한과 정부 조달 입찰, 개발 자금 제한 등 각종 조치를 받게 된다.
베트남의 경우 세계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7%까지 치솟으면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베트남의 수출은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다수 기업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산기반을 옮기면서 급속히 증가했다. 이에 베트남 중앙은행은 즉각 성명을 내고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미 재무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문제를 하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전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말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로 인해 미 재무부와 스위스 등 당국 간의 집중적인 협의가 이어져 왔다.
미 재무부는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외환 시장 개입이 있었지만 이러한 개입이 수출 우위를 위해 달러에 대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오히려 가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도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조절하려 개입한 건 맞지만 이러한 개입이 어떤 기준을 촉발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나 위안화 개입 방식과 외환 업무에 대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감시 목록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