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 가능토록 바꿔
일각서 “압박 나선 것” 관측
공단 측 “과도한 해석” 경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출처: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와 은행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당일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카카오와 BNK금융지주 등에 대한 ‘투자 목적’을 상향 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 측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지만, 국민연금이 카카오와 BNK금융지주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날 카카오, 카카오페이, BNK금융지주, 키움증권, 현대로템, CJ대한통운 등의 지분 보유(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때 지분 보유의 목적을 단순투자나 일반투자, 경영참여 중 하나로 보고해야 한다.

단순투자란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단순 의결권만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투자’의 경우 이사 선임 반대, 배당금 확대 제안, 위법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경영참여’는 회사 임원 선·해임 등으로 회사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이 이번에 일반투자로 변경한 기업들은 각종 의혹과 사건·사고로 논란이 불거진 곳들이다. 카카오의 경우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시세조종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키움증권은 올해만 두 차례 불공정 거래 혐의 등으로 논란에 올랐다. BNK금융지주에선 거액의 직원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투자목적 상향 조정은 윤 대통령이 카카오와 은행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과 같은 날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기업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이 나오기 전 보유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한 만큼 과도한 해석”이라며 “방침상 개별 투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내부 지침의 기준에 맞춰 보유 목적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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