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업계 “우주항공청 설립 서둘러야… 골든타임 놓칠라”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항공우주산업계가 국회에 계류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 협회는 호소문을 내고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 이상 여야 및 지역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우주항공청 지위,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 직속 기관화 문제 등 설립을 둘러싼 많은 쟁점이 해소된 만큼 세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한국의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없어 각 부처가 기능을 분담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협회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계류 및 출범 지연으로 인해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 설치는 올해 안에 개청을 목표로 했다. 여야가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협회는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으로 ▲민간 기술 이전 및 산업육성 차질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간 투자 위축 ▲예산 편성 지장 ▲기업·인재의 해외 유출 심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글로벌 강국 도약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우주 경제 규모는 2040년 1조 1000억 달러(약 1460조원)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우주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우주 상업화가 관건”이라며 “위성 활용 이동통신, 재활용 발사체 등 우주의 다양한 분야를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 및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호소문을 발표한 양 협회에는 국내 항공우주산업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220여개의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이들 협회는 항공우주산업계의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