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국민과 상생을 선택해야 한다. 5대 시중은행 누적이익금이 금년에만 30조원을 넘었다. 은행이 기준금리에다 적절한 마진 1.5%를 더해 남겨야 하지만, 보통 3%가 넘는 가산금리를 붙여 많은 이익을 남겼다.
은행은 국민들이 은행 이용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익을 남긴다. 은행은 수신고의 80%를 독점하고 있다. 대출금에서도 압도적으로 이용률이 높다. 은행은 평균 예대 마진을 1.5%로 낮춰서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서민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며 국민 고통을 국무회의에서 전했다.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까지 이렇게 현장 이야기를 전했겠는가. 우리나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벌어들인 돈으로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최근 은행은 1조 2천억원이 넘는 돈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또한 은행은 명퇴 시 남은 급여를 대부분 지급하면서 최고 8억원까지 명퇴금을 주고 있다.
IMF때 우리 국민들이 성금을 모으고 국가의 지원으로 은행이 살아났다. 국민과 정부의 도움으로 은행이 구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과도한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금융기관 평균 예대 마진은 1.5% 정도다. 신용대출 금리는 가산금리를 더하면 7~8%가 넘는다. 카드론 등은 연 20%이다. 금리 역전현상도 일어나,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기도 한다.
금융정책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민주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25%에서 20%로 낮췄다. 제도권 안에서 대출 받지 못하는 서민이 사채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
최근에 적발된 사채금리는 연 100~1만 2000%까지다. 서민들은 급전을 구하기 위해 100배가 넘는 사체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사채는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돈이 급했으면 이렇게 높은 고금리를 사용했겠는가?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못 받는 수십만명의 저신용자들이 높은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을 더 옥죄게 한다.
모든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에 맡겨서 자율 조절하게 해야 한다. 서민을 돕겠다는 금리 인하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어렵게 한다. 금융기관과 은행들은 적절한 가산금리를 붙여서 서민을 도와야 한다. 국민들과 함께 해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
2024년 8월부터 미국은 기준금리 0.5%를 인하 할 예정이다. 앞으로 6개월 정도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다. 은행은 가산금리를 낮춰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상생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