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국정과제 슬그머니 철회… 조삼모사, 빈말 정치”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정부가 국정과제를 던졌다가 반응을 보며 슬그머니 철회하는 것을 반복한다”며 “조삼모사, 빈말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조삼모사,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예시가 많았다. 의사 정원 확대 이야기는 어디로 갔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삼모사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준다고 화내니,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니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빈말은 더 심각한 문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냈으면 진지하게 관철해야 한다”며 “정책을 내기 전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초보적인 조언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기대가 상당히 많았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 기조 전환은 없었고 민주당이 요구한 변화도 없었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이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다”며 “참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검찰 특활비부터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6개월마다 입법을 보완하자고 분명하게 약속했다”며 “그런데 6개월이 다 돼가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시 일단 합의하고 보안 대책은 향후에 하자라는 여당의 요구로 불완전한 전세 사기 대책을 입법했었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도 약속대로 서둘러 개정안을 내고 보안 입법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