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가계부채 등 논의
“서민 대상 금융지원 할 것”
“이달 내 백신 400만두 도입”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29일 소상공인 지원 및 럼피스킨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 빚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코로나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가 면제된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억여원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또한 당정은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 축제’ 등을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연내 스트레스 DSR 신속 도입”
당정은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Stress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 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의미한다.
정부는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2022년 발표한 연착륙 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적극 경감해 왔으며 당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6조원)를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이 담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럼피스킨병 살처분 전액 보상키로”
당정은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동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 럼피스킨병 발병 조기 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된 바이러스 질병이다. 소만 감염되며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며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달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럼피스킨병이 한우와 우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전염병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