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이태원1년·연금개혁안·국정감사·이팔 전쟁·이란혁명수비대·가자지구 사망자·北정찰위성·이재용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국회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언급하지 않아 연금개혁의 알맹이가 빠진 만큼 사실상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총선을 앞둔 만큼 고성과 막말로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이 많이 희석된 모습이다. 이에 본보는 국정감사 3주 차에 논란이 되거나 눈길이 쏠린 발언에 대해 살펴봤다. 이외에도 27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정부, 수치 빠진 ‘맹탕’ 연금개혁안 내놨다… 공은 국회로☞(원문보기)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국회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언급하지 않아 연금개혁의 알맹이가 빠진 만큼 사실상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3국감 말말말③] “법은 내가 더 많이 알아” “여기가 김정은 정권인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총선을 앞둔 만큼 고성과 막말로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이 많이 희석된 모습이다. 이에 본보는 국정감사 3주 차에 논란이 되거나 눈길이 쏠린 발언에 대해 살펴봤다.

◆[이태원1년] 풀리지 않은 참사 원인 의혹… “각시탈, 짐빔 왜 뿌렸나?”☞

세월호 이후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이태원 참사. 1주년을 맞았지만, 참사 원인은 미제로 남아있다는 시각이 있다. 경찰이 관련 의혹들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을 지었지만, 사건 원인이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넘어져서 발생했다는 경찰 설명의 타당성은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명 ‘각시탈’ 의혹은 여전히 의구심이 많이 남은 상태다.

◆美軍, 바이든 명령에 시리아 내 이란혁명수비대 시설 2곳 공습☞

미군이 27일(현지시간) 새벽 시리아 내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시설 2곳을 공습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공습은 지난 18일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기지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으면서, 약 20명의 미군이 부상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이뤄졌다.

◆윤 대통령 “카타르처럼 다양성‧개방성 존중되는 교육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빈 방문한 카타르의 에듀케이션 시티(교육도시)를 언급하면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라크·시리아 미군 공격에 바이든 ‘반격 명령’ 내렸다… 이팔 전쟁 확전되나(종합)☞

이란에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 목소리를 키우는 미국이 최근 중동 아랍국가에서의 미군 공격에 대응, 시리아 내 시설을 타격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군에 대한 공격 이후 시리아의 두 시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펜타곤이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또 이란의 ‘대리 공격’이 계속될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105번 열린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내달 17일 심리 종결(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다음달 종결될 예정이다. 심리를 매듭짓는 공판이 예정대로 열리면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3년 2개월 만에 종결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내달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가자지구 사망자 수 통계 놓고 유엔 vs 바이든 입장차☞

가자지구 내 누적 사망자 수와 관련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BBC에 따르면 필리페 라자리니 UNRWA 처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를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자지구에서 나오는 수치는 믿을 수 있다. 한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정치in] 10월 예고한 北정찰위성 발사 미뤄지나… 통일부 “아직 준비 동향 포착 안돼”☞

북한이 10월 중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시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임박 동향’이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10월이 닷새밖에 남지 않은 만큼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발사 시기가 내달 이후로 미뤄질지 주목된다.

◆‘리코노믹스’ 리커창 전 중국 총리 심장마비로 별세… 향년 68세(종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임 동안 경제를 이끌었던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가 별세했다. 27일 리커창 전 총리가 전날 상하이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오전 0시 10분(현지시간) 끝내 숨졌다고 중국 관영 중앙텔레비전(CCTV)이 이날 전했다. 향년 68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