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두고 충돌… 여 “꼼수 배당” vs 야 “법원 압박”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 충돌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수원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결과와 관련한 질의에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형사합의 33부는 백현동 사건, 대장동, 위례, 성남FC를 담당하는데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담당이라 피고인도 다르다”며 “결국은 이 대표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 배당”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형사합의 33부에 이 대표 교사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 형사합의 33부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맡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은 공통점이 없다”며 “여기에 위증교사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 불출석이 계속되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과 백현동을 병합한 쪽은 검찰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기소와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재판 지연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꼬집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의 병합을 요청한 것은 검찰”이라며 “여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쏙 빼놓고 법원을 압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 공소장이 무려 168쪽이고 이 대표의 변호인은 전체 수사 기록이 합쳐 400권에 이른다고 한다”며 “판사 입장에서 공소장 수백 페이지와 증거기록 수십만 장을 다 검토해야 해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이 대표와 관련한 이들에 대해 727일간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무려 193일 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내준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