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 상관없이 수용 입장인듯
北인권 문제인지는 논의 필요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24일 북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4명이 강원도 속초 지역을 통해 귀순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동해상 귀순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북송된 2명 이후 4년 만인데, 귀순 의도를 판단해 결론 낸 문 정부와 달리 윤 정부는 귀순을 희망하기만 하면 그 진정성에 관계 없이 수용한다는 태도라 논란이 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동해상 귀순 시도 4년만”
국방부 등에 따르면 동해상 귀순 시도는 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군 당국에 붙잡힌 이후 처음이다.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어민 2명은 검거 이후 귀순하겠다고 했지만, 문 정부는 조사 끝에 범죄 후 도피 과정으로 보고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판문점을 통해 북송 조치했다.
앞서 올해 5월에는 가족단위 북한 주민들이 어선으로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귀순한 바 있다.
이 때 서해 NLL을 넘어 귀순 의사를 표명한 북한 주민들의 경우 그간 북송됐다는 윤 정부의 발표가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춰 전원 귀순자로 확정돼 남한 정착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분기보다 40명이 늘어 총 139명이다. 올해 3분기까지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은 작년 같은 기간의 42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의 일부 완화 영향이라는 판단이다.
◆군 등, 의도 파악 중
귀순 여부 등은 정부합동조사를 거쳐 확정되는데, 문 정부는 귀순자의 의도를 파악해 북송과 귀순 등을 판단했다. 물론 드물게는 조사 도중 변심해 북송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송이 결정되는 경우 정부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다.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이날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 귀순 과정과 배경 등을 두루 묻고 종합적인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정부는 귀순을 원하면 의도와 상관없이 전원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에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은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흉악범일 경우 등을 가리지 않고 허용하겠다는 뜻이기도 해 논란이 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성폭행범이 자신의 동네에 거주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현실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 아니냐는 것이다.
윤 정부는 이번 귀순자들에 대해서도 한국에 희망할 경우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인데, 출범 전부터 강하게 주장해 온 북한 인권 증진 필요성과 관련된 것인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