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도의 존폐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3일 최근 10년간(2012~2022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5차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존치 여론은 폐지 여론보다 2.3~4.9배 높았습니다. 지난해는 찬성(69%)이 반대(23%)의 3배였습니다.
검찰은 이달에만 2개의 사건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당 7명의 공판에서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밤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지난 20일에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0)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유영철과 강호순 등 흉악 연쇄살인범의 등장에 사형제 존폐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두 차례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집행 이후 26년여 동안 단 한 차례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형제도가 있어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등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커져 ‘엄벌주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현실과 국민 법감정을 절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2020년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사형 집행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