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재정기조 두고 여야 ‘네 탓’ 공방… 秋 “부자감세 프레임 소모적”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20일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세수 결손을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정부의 세수 전망 오차, 재정 기조가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여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세수 추계 오류를 유발해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공세를 폈고 야당은 현 정부의 무리한 부자 감세가 유례없는 세수 펑크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제도, 실업 급여를 늘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주름을 지게 할 제도적인 개편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도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값 급등으로 부동산세가 급증하면서 예상치도 못한 세금이 걷힌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려다 보니 세수 추계도 차이가 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계속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는데 통계를 보면 GDP 대비 재정적자는 코로나 이전 2018년, 2019년 다른 정부와 비슷한 정도의 증가였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문재인 정부를 탓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중단하라. 통계를 가지고 장난쳐서 얻을 게 얼마나 되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부총리가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에도 세수 결손 가능성 지적에 세수가 줄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세수 감소가 결국 일어났다”며 “올해 59조 1천억원의 세수 펑크에서 법인세 펑크는 25조 4천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추계 오류와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은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덜 들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서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추경할 때 재추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확히 맞췄다”며 “올해는 경제 상황 때문에 세수 전망이 틀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여전히 법인세 감세가 투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분도 이제 부자 감세 프레임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데 자꾸 이 프레임 속에서 논의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투자 촉진 등을 위한 법인세 감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조 등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비례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내년에도 60%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세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 재정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제대로 살림하려는 것”이라며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