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오신환 “교육부, 성 관련 비위 징계 최다기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국가공무원 성 관련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19건의 성 관련 비위 징계 중 성폭력·성희롱 건수는 2012년 54건에서 2013년 65건, 2014년 65건으로 늘었다.

특히 교육부가 2012~2014년 성 관련 비위 징계 건수가 110건, 전체의 50.2%로 성 비위 징계 최다기관 불명예를 차지했다.

여기에 2013~2014년 초중고 교원의 학생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 징계 건수는 93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성범죄 징계 건수가 35건이라는 것은 교육을 책임지는 중앙부처와 일선 학교까지 성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초중고 교원의 성 관련 비위 징계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25건, 전남 16건, 경남 13건, 강원 11건, 서울 10건, 부산과 인천 9건 등의 순이었다.

오신환 의원은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을 가르치는 초중고 교원의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것은 큰 충격”이라며 “이번 기회에 성범죄 교육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