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지휘자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위장전입, 부정청탁, 범죄기록 조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고발장에서 이 검사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도곡동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여 원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검사가 조씨 일가에서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인 용인 컨트리클럽에 선후배, 동료 검사들의 예약과 취소를 가명으로 도와주고 공공 운영의 원칙을 파훼하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검사가 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골프장 종사자, 조씨 일가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의 수배 여부, 범죄기록 여부를 수집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는) 직위를 이용해 본인과 처가, 주변 동료, 선후배들의 사익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또 위장전입과 골프장 예약 청탁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별문제가 아니라는 듯, 자신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 지휘를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법질서를 파괴하는 소인배의 모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검토 후 이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원지검과 대검찰청에 엄중한 감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국면 전환용 쪼개기 기소”라며 “검찰이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행태는 이 대표를 탄압하는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국면 전환용 정적 수사는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검사 탄핵소추 추진 여부에 대해 “위법이 확인되면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TF 위원인 민형배 의원은 “그분(이 검사)은 김학의 사건과도 연관이 있어 당연히 (탄핵소추) 검토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던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외압 의혹 등으로 수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