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소상공인 ‘한숨’… 폐업 공제금 ‘사상 최대’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최근 3년여간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 속에서 금리 상승 부담과 원리금 상환 압박까지 가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 2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해야만 했다. 또한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확대했지만 금리가 크게 올라 오히려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졌다.

한은은 지난 1월 미국과의 금리 차이, 물가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3.50%까지 올렸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고, 경기 부진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나아지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에 원리금 상환까지 시작돼 부실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물가 부담이 여전한 상황 속에 한은은 금리를 낮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7%로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3.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더불어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소기업·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2%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8년 5462억원에서 2019년 6142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엔 7283억원으로 1천억원 넘게 급증했다. 지급 규모는 2021년(9040억원) 9천억원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9682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1~8월 9천억원에 육박해 연간 수치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도 올해 들어 8월까지 7만 8천건을 기록하며 작년 동기보다 29.8% 증가했다. 해당 수치도 2018년 7만 2천건에서 2019년 7만 5천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0년 8만 2천건으로 늘었고, 2021년 9만 5천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가 지난해(9만 1천건) 소폭 감소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이나 마찬가지인 자금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되지 않아 가급적 깨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데도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노란우산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자재 가격은 높은 수준이고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전기·가스요금 등도 올라가며 소상공인의 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매출 부진과 채무상환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