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교권 4법’ 통과에도 거리로… 14일 대규모 집회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교사들이 ‘교권 보호 4법’ 통과에도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선다.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를 연다. 이날 참석 규모는 1만여명으로 유·초·중·특수 교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동복지법 개정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어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교사들은 지난 7월 22일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가 사망한 후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일 사망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20만 명 이상이 모였다. 이번 집회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 등으로 멈춰졌다 한 달여 만에 재개된 것이다.

전국교사일동은 “신체·정서학대 등을 모호하게 규정한 아동복지법 17조가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 교권보호 4법은 한계가 있다”며 “교권보호 4법에 해당하지 않는 교·보육기관 종사자, 소아청소년과 종사자, 사회복지사까지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도 공범이다’라는 구호를 통해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촉구할 예정이다”며 “수차례 진행된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집회에서는 수사 종결 수순을 밟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재차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성의 없는 수사 결과를 규탄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과 교사들이 품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16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9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명이 집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