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人터뷰] 강민정 “‘교권 4법’ 응급처치 정도…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지난달 21일 통과된 ‘교권 4법’은 119구급차가 한 번 떠서 응급처치한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학부모와 교사와의 소통 문제, 교사의 교권이 인정받고 있는지 등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입법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교권 4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5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쉬움을 내비치며 “너무 중요한 문제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인 교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이같이 말했다. 학부모의 고소를 부분적으로 제어한다고 해서 교권 회복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교권 4법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에서 수업 방해 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별다른 지원 없이 이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교육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강 의원의 법안은 수업 방해 학생을 즉각 분리하는 것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이 골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교사는 수업 방해 학생을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고 학습권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향후 개선하고 싶은 의제로 학생정신건강법과 병원학교법을 꼽았다. 강 의원은 두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입법 취지에 맞게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건법에 대해 강 의원은 “미국은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행정부 안에서 중요성이 인지되지 않아 최소한의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문가·의사들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언급한다”며 “우리나라는 흉내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병원학교법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학교 다니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적어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의정 활동에 있어 최우선 목표가 있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목으로 침해되는 교사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는 본래의 헌법 정신이 정치에 접근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교사가 모든 시민이 누리는 정치적인 참정권의 기본을 다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전국 50만 교사가 시민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대학 등록금부터 교육과정, 교과서 선택 등 모든 것이 정치와 연결돼 있지만 정작 교사는 정치적 활동을 일체 할 수 없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교사의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강 의원은 “교사가 정치적 자유를 누려도 아이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지 않으면 된다”며 “그게 법에 다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합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이어 “세계 OECD 국가 중 교사에게 정치적 무권리 상태를 강요하는 나라는 없다”며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정치적 금치산자로 사는 교사의 빼앗긴 시민적 권리를 일부라도 물꼬를 트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 강 의원은 자기주장을 스스로 말할 기회를 아이들에게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이야기할 기회가 전혀 없다. 선생님, 부모 등이 대신한다”며 “아이의 문제에 대해 어른 관점으로 판단하고, 아이들 대신 결정하는 게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이들이 국민들 중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교사 출신인 강 의원은 서이초 사건 전부터 교육 관련 법안을 상정해 왔다. 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 4법’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과하는 데 앞장섰다.

다음은 강 의원과 일문일답.

- ‘교권 4법’의 접한 시작과 과정은 어떠했나.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 아동학대로 인한 무고성 고소 등으로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해부터 토론회 등을 통해 교사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게 됐다. 그 해결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할 때, 서이초 사건이 터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급격하게 받는 쟁점이 됐다. 당시 많은 의원이 부랴부랴 서이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40여개 법안들을 쏟아냈다. 그중 31개의 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다섯 차례 법안 심의를 통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역사상 같은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단일 주제의 법안을 심의한 적은 거의 없을 거다.

- ‘교권 4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하셨는데 소감이 있다면.

너무 중요한 문제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통과시킨 법안들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학부모의 고소를 부분적으로 제어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 내 교사와 학부모와의 소통·신뢰의 문제나 교사가 인정받고 있는지 등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고민과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달 21일 통과된 ‘교권 4법’은 119구급차가 한 번 떠서 응급처치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과제도 많아 매우 아쉽다.

또 발의한 법안 중 교육부와 여당에서 끝까지 반대해 통과 안 된 것도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음의 병을 얻은 아이들이 많다. 이런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 많이 늘어났지만 어떤 제도적인 지원·정책이 없다. 그러니 관심과 케어가 더 필요한 아이들을 교사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도 증가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수업이 중단되니 학습권에 침해받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받을 가능성도 있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교사가 교육적 판단을 통해 제어가 안 될 경우 즉시 분리하고, 아이는 별도의 공간에서 전문가의 케어를 받는 법안을 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사반대해 이번 교권 4법에서 빠졌다.

다른 하나는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해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주는 법안이다. 교사는 교육자지 치료하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다양한 이유로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내 아이가 낙인이 찍힐까 봐, 이런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도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아이가 제대로 된 성장을 방해받으면 부모일지라도 방임죄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두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너무 아쉽다.

- 법안을 상정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

내가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실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상상이 가고 이해가 간다. 또 아이나 교사에게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인지 이해가 간다. 그런데 교육위에서 심의할 때 의견을 냈지만 공감과 중요성에 대해 동의가 안되는 데서 오는 답답함과 아쉬움이 크다. 이게 제일 어려웠다.

기억에 남았던 점은 서이초 추모 집회를 8차례에 걸쳐 할 때, 그 과정에 본의 아니게 참여한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함께 했다는 점이 특별했다.

- 교육 이념에 관해 ‘경쟁 교육에서 인간을 성장시키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나 생각은.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한두 개를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현 교육 방식은) 예를 들면 경쟁을 더 가속화 하는 사교육·특목고 등을 교육의 다양화라고 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해왔다. 하지만 다양화해야 할 것은 아이들에게 맞춘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개별화 교육,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구호만 난무한다. 학교 형식의 다양화가 아니고 아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특질·자질을 존중하면서 이에 맞는 교육의 변화이다. 또한 교사가 아이들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행정 환경의 변화 등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한다.

- 의정 활동 동안 최우선 목표는 무엇인지.

남은 기간 정치적 금치산자로 사는 교사의 빼앗긴 시민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관련된 법안을 여러 개 발의 했지만 그중 일부라도 임기 내 본회의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걸 목표로 열심히 달려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