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수감된 사형수 총 59명
유영철·정형구 서울구치소 이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예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근 무차별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사형제의 부활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월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전국의 교정기관 4곳의 시설을 점검하고 실제 집행이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 한 곳인 것을 확인했다.
유영철·정형구 등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흉악범죄자를 사형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로 이감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에 수감된 사형수는 총 59명이다. 이 59명 중에는 잔혹한 살인과 존속 살해, 총기 난사 살인, 방화 살해 등으로 국민에게 공포와 충격을 준 범죄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 중이다. 이들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미집행자로 생을 마치게 된다.
그동안 유영철과 강호순 등 흉악 연쇄살인범의 등장에 사형제 존폐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두 차례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집행 이후 26년여 동안 단 한 차례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장기간 수감 중인 사형수 원언식은 1992년 10월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의 범인이다. 그는 종교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다 아내가 다니는 예배당에 불을 질러 15명을 죽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해 1993년 11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최고령 사형수는 지난 2007년 전남 보성에서 성추행을 목적으로 대학생 등 4명을 살해한 어부 오종근이다. 범행 당시 69세였던 오종근은 바다 한가운데 선상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바다에 빠뜨린 후 살해했다.
지난 1994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집에서 부모를 무차별적으로 수십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내는 패륜 범죄를 저지른 박한상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2008년 자신이 살던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6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정상진도 2009년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 등 연쇄살인범도 아직 생존해있다.
유영철은 출장 마사지, 전화방 등에서 여성과 노인 무려 20명을 무참히 살해해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범이다. 유영철은 2005년 사형 판결이 확정됐지만 18년 넘게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아내와 장모를 죽이고 부녀자 8명 납치 살해한 쾌락형 살인마 강호순도 형 확정 후 14년째 서울구치소에 있다.
정두영은 1999년 6월부터 2004년까지 9명을 살해했다. 금품을 노리고 낮 시간대 여자와 노약자만 있는 집에 침입해 살인을 저질렀다.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건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의 임도빈이다. 전역을 3개월여 앞둔 지난 2014년, GOP에서 동료 군인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5명을 죽이고 7명을 다치게 해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있다. 정말 너무 잔인하고 사람 죽이기를 동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잡아도 봤다. 이런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지금 사형 집행이 없기 때문에 흉악 범죄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적어도 죽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감옥에 가서 편하게 살면 된다는 잠재적인 심리가 있다”면서 “확실하게 자기 목숨을 포기한 흉악 범죄자들은 그 포기한 대가를 그대로 받게 해주는 게 정의고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