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백현동 의혹’ 기소… 커지는 재판 부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북송금 및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수사 등을 마친 뒤 추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또 기소되면서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도 더욱 가중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특히 검찰은 앞서 재판에 넘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을 신청하며 백현동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부패 사건 전담인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기소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달 6일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민간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용도 상향,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게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의 결과로 정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 민간업자에게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김 전 대표는 댓가로 77억원을 수수했다. 이와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함께 받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고 정 대표는 횡령·배임 혐의로 6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바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 또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이 이 대표가 성남 시장 재직 시절 이뤄졌으며 피고인들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보고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백현동과 대장동 사건을 병합할지, 따로 병행 심리할지는 향후 형사합의33부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재판이 초기 단계인 만큼 병합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병합이 받아들여지면 배임 혐의액만 5천억원이 넘어가는 ‘대형 재판’이 된다.

이미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 대장동 200여권, 위례 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하며 참고인도 100여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 심리에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현동 사건까지 더해질 경우 적어도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빈도도 한층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게다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출석 부담도 크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8일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격주 금요일 재판받고 있다.

여기에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을 막 시작한 형사합의33부는 적시 심리를 위해 주 1회 재판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재판 회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 기일은 이달 17일과 20일 연달아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