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여의도 하이킥 157회
■ 일시 : 10월 10일 오후 2시
■ 진행 : 박상병 정치평론가
■ 패널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 박상병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tv가 마련한 여의도 하이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157회 10월 10일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 쉬었습니다. 2주 만에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이슈들은 쌓이고 있죠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2주 만에 하려니까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충실하게 4개 아이템을 정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출석 연휴 이후에 국정의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정치권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프레임 깨기 그 전략으로 여의도 하이킥을 시작을 한 겁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에는 좌파 우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당 야당 편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또 보수 진보 그런 거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 편입니다.
힘도 돈도 백도 없는 그러나 양심만 지키고 있는 어떤 경우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끄러운 정치 문화만큼은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병 같은 우리 국민들의 눈으로 우리 정치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저희들은 그런 초심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취지에 흔쾌히 함께해 주시는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정치평론계의 최고의 평론가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엄경영 : 네 안녕하세요.
▶ 박상병 : 소장님 지난주 우리 한 주 쉬었습니다. 그렇죠 추석 연휴
▷ 엄경영 : 저는 이제 집안 제사를 모시고 있어서 서울에 있었습니다.
▶ 박상병 : 그러시구나.
▷ 엄경영 : 동생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면서
▶ 박상병 : 그래서 차례를 모시고 저도 서울에 있었는데 좀 교통이 좀 한적하니까 참 여유는 있었는데 집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 엄경영 :제 손자가 벌써 다 있나요
▶ 박상병 :예 있습니다. 손녀가 아주 귀여운 손자가 있는데 이놈이 집에 와서 그냥 정신없이 하는 바람에 아주 혼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손자가 이렇게 재롱을 떨고 이러면 좀 기분이 기분은 좋은데 기분은 좋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마는 추석 때 이제 아마 사람들 좀 많이 만나봤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추석에 주로 민심은 어떤 것들이 많았습니까? 추석 민심은 아무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런 게 이제 온통 이슈였는데요. 대체로 정부 여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석 밥상 민심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이 올라가고 이것이 이제 최근에 강서구청장 선거도 여권이 고전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에 여권 야권이 크게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박상병 : 기각 이후에
▷ 엄경영 :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점점 김대중 선생님처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박상병 :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 엄경영 :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10분 가까이 계신데요. 이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국민은 아니고 각각의 진영에서 이긴 하지만 선생님으로 평가받는 분이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분은 이제 대구경북 가면 여전히 선생님이기도 하고 신화이기도 하고
▶ 박상병 : 정치적인 상징이죠.
▷ 엄경영 :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탄생을 했고 그리고 이쪽에 진보 진영으로 오면 김대중 선생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향이 그쪽이라서 기억이 나는데 호남에 가면 김대중 선상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최근 교권 추락으로 선생님이 인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정치인한테 선생님은 그 상징이자 신화다. 그런 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 번이나 대선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에게 선생님의 호칭은 대체 불가능한 어떤 확고부동한 입지
▶ 박상병 : 이재명 대표도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 엄경영 : 지금 검찰 수사가 2년 진행됐지 않습니까? 2년 만에 벌써 민주당을 확고히 장악을 해서 점점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야권의 그런 인물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의 맹주라면 저는 이재명 대표는 세대 맹주다.
▶ 박상병 : 세대 맹주
▷ 엄경영 : 40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모두에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점점 DJ 선생님
▶ 박상병 : 반열로 올라가고 있다.
▷ 엄경영 : 그래서 검찰 수사가 한 4년만 더 진행되면 저는 거의 거기에 근접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면에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검찰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가 국민의힘의 검찰 리스크로 프레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옛말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한다. 듣던 얘기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재 국민의힘은 사실 검찰 수사로 흥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대선 후보를 거쳐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2년 동안이나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딱히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장도 기각이 됐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게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좀 짧아야 된다. 그러니까 잡범도 두 번이면 그러니까 검찰 수사 저도 받아봤거든요.
두 번 부르면 구속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하면 한 번 첫 번째 구속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좋아하는 말이 잡범인데 근데 이 잡범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포털에서 찾아봤더니 정치범의 반댓말이 잡범이래요.
▶ 박상병 : 그렇습니까?
▷ 엄경영 :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 스스로 이재명 대표가 정치범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한 꼴이 돼버린 거죠.
▶ 박상병 : 그렇네요.
▷ 엄경영 : 그런데 어쨌든 잡범도 두 번 부르면 그걸로 구속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체포 동의안도 한 번으로 끝내야지. 이재영 대표는 공식적인 검찰 소환이 5번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은 아마도 두 번씩 그렇습니다. 조사를 했죠. 그마저도 이제 ▶ 박상병 : 또 기각이 돼버렸고
▷ 엄경영 : 그렇죠 그마저 기각이 됐고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당장 내년 총선도 있고 내일이죠 강서 선거가 내일인데 강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검찰 리스크로 전인하고 있다.
▶ 박상병 : 추석 민심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 엄경영 :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상병 : 다시 한 번 첫 번째 주제와 맞물려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방금 우리 소장님이 전반적인 쭉 개요를 설명하셨는데 바로 첫 번째 주제가 그겁니다.
첫 번째 주제 과열되는 강서구청장 선거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게 또 출제가 어렵는데 이거 김영철 PD가 어려운 출제를 해가지고 좀 당황하게 만드는데. 최대 관전 포인트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사실 예상보다 과열됩니다. 이렇게 갈 선거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낭비입니까? 차분하게 그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건데 이렇게 여야가 당 대표들까지 나서 가지고 대통령까지 대통령은 안 나섰네. 지역구까지 다 서가지고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전국 선거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저는 아주 못마땅합니다. 아무튼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전투표율이 22.6% 역대 최고입니다.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2.6%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우리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소장님 지난주에 우리가 판세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 후보가 다소 유리한 국면을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렇다 치고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 엄경영 : 네 그러니까 불과 이제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 박상병 : 그러네요.
▷ 엄경영 : 내일 8시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당선자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진교훈 후보 쪽으로 판세는 좀 기울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그러니까 대부분 언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의 전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격차가 얼마나 날 것인가 예를 들어서 10% 이상 두 자릿수 정도의 격차를 벌리면서 어느 한 정당이 압승할 것인가 아니면 한 자릿수 내에서 접전을 펼칠 것인가 이게 이제 최대 관전 포인트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 격차가 많이 나게 되면 패배한 정당은 지도 체제 개편이라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강서구청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이 원래보다 다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작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2.2%포인트 앞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 달 있다가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김태우 후보가 2.55%포인트 정도 앞서서 이기긴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정의당이라든지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진보진영 표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그때도 민주당 쪽이 많았다
▶ 박상병 : 야권이 더 많았죠
▷ 엄경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 총선은 이제 지난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조금 올라갈 거로 보여지거든요. 원래 지방선거보다는 총선이 높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이제 재선도 민주당 쪽에 다소 유리해 보이는데 이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게 8월 31일이거든요.
단식을 시작하면서 민주당의 결집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체포 동의안 가결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도권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강서구 유권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면서 그게 이제 구체적인 현행 법률을 위반인지 위반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유죄 취지다.
이렇게 보면서도 다만 검찰이 저렇게 야당 후보, 야당 대선후보 그리고 이제 현직 대표를 2년씩 수사해서 꼭 구속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던 것 같아요.
▶ 박상병 : 단식하다가 병원에 실려간 그날 2시간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 엄경영 : 그때 저희도 이제 여기서 다뤘지 않습니까? 검찰이 한 방 먹었다.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강서 재보궐선거는 이미 시작부터 거의 이제 끝난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선거운동 과정도 국민의힘이 별로 그렇게 제대로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교수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에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분당을에서 출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홀로 선거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일체 오지 말라. 그래서 혼자 이렇게 눈물 질질 짜면서 선거를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서 선거도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정진석 의원 이런 사람들을 다 붙여갖고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마다 현역 의원을 배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태우 후보는 예를 들어서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제 울고 다니면서 골목을 누비면서 그 동정표를 호소했어야 되는 건데 이 뻔뻔한 후보가 돼버린 거죠. 더 억울한 후보가 아니고 이렇게 됐고 반면에 민주당은 초기에는 굉장히 긴장을 했죠.
초기에는 이제 여야 팽팽한 접전으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자세를 최대한 낮추면서 여기에 당력을 총집중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는 구조적으로 판세나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이나 모든 것이 다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6일 7일 사전투표가 실시가 됐어요.
그때 이제 이때 지역에 가본 언론이나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투표소마다 4050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지 않습니까? 4050이 이제 줄을 엄청 서서 투표를
▶ 박상병 : 투표일은 출근해야 되니까
▷ 엄경영 :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있었는데 특히 이제 토요일 집중적으로 투표가 있었어요. 토요일은 굉장히 추웠거든요. 쌀쌀했는데 한 10시 넘어서 엄청 투표소로 몰려나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기각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4050의 분노한 결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상병 : 그렇군요. 22.64%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입니다. 이게 지금 한 군데 치러지는 구청장 선거에 이렇게 투표율 사전투표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치권이 총력투쟁, 총력 대결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여야가 내년 총선의 잣대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보는 이유는 만약에 두 자릿수 격차가 나면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물린 얘기인데
만약에 소장님 김태우 후보가 진다고 하면은 근소하게 2~3% 진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한 아까 두 자릿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진다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엄경영 : 네 일단 김기현 지도체제에 대한 교체론 이런 게 이제 비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를 교체하게 되면 굉장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현안도 쌓여 있고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도 헤쳐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어쨌든 김기현 지도부로는 이재명 지도부를 이길 수 없다
김기현 대 이재명 이런 구도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 이런 게 이제 널리 확산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자릿수로 벌어지게 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비대위로 전환한다. 비대위로 전환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 맞장을 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현재로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밖에 없는데 다른 이제 대선 주자들은 다 묶여 있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대구에 묶여 있고 오세훈 시장도 서울에 묶여 있고 안철수 의원은 좀 약간 비중이 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밖에 사실은 대안이 없는데 한동훈 장관 이번에 영장 기각 과정에서 이제 리더십의 어떤 훼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따른다.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전후로 탄핵하겠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탄핵을 해버리면 6개월 동안 묶입니다. 손발이.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다. 아니면 이제 비대위는 놔두고 이를테면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 수도 있거든요. 원내대표 그러니까 윤재옥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러면서 선대위를 조기에 꾸리는. 그러니까 조기 선대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는 거죠.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상병 :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최대 관전 포인트가 국민의힘 후보가 지더라도 그 격차가 얼마나 될 것인가 많이 져버리면 동료 의원들부터 동요한다는 거죠. 내년에 김기대 이재명 싸움 안 된다. 이기지 못한다. 빨리 바꿔라라고 하는 이유가 분출할 것이고 저라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김기현 가지고 총선 모셔놓으면 아무리 지역구에서 해고돼 안 된다고 얘기해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총력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
이외에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2023국정감사 등에 대해서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