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21대 마지막 국감 돌입… 총선 앞 정국 주도권 잡기 쟁탈전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렸다.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 민생을 위한 질의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쟁탈전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에 여야는 서로를 향해 공방을 펼치거나 국정감사 자리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과방위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특히 최근 방통위에서 가짜뉴스 근절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언론사 규제 강화 등이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이전 가짜뉴스들에 대한 처벌을 솜방망이처럼 했기 때문에 이번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방송심의 규정이나 방송법 어디에도 가짜뉴스가 방심위 심의대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다”며 “방심위는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듯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과방위 외에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이태원 참사 책임, 서울~양평 고속도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부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끝내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자기 자리에 신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부착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해 회의장을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만 참석했다.

성 의원은 “임명을 철회하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회의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민들은 아직도 신 장관의 막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외통위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김석기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와 같은 원칙에서 (오염 처리수 방류 상황을) 더 철저히 검증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반일 감정 부추기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달 초 런던협악·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옹호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제동 거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 대표단이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버리는 결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후보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이번 선거는 대법원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김 후보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보복판결이라는 정치적 주장이 사법부 독립성을 무시한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은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국정감사 자리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을 경우 이슈를 선점하고 총선에서 유리한 고점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